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2022누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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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70)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따릅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1.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주장의 배척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과 같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적용

법원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에 이르는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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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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