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2015누6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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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소유 세대의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본 판례는 양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일반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거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5.31.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판결 요지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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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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