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2016누82661]

양도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양도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본 판례는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양도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판결일자: 2017.04.11.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판결 요지

법원은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임대를 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16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분석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양도일 이전에 정정되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늦다는 점을 근거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반드시 충족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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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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