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중 5호이상 판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6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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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 관련 판례: 상속 주택 수 산정 방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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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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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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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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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17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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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상속 주택 수 산정 방식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 중 5호 이상 판정 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임대주택 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쟁점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경우, 상속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 시 민법상 조합 관계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며,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수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환산이 아닌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례에서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은 PDF 형태로 제공되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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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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