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3구단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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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 정AA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망인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

입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즉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사비용과 현금 인출 공사비용

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장부가액에 더하면,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관련된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신축비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판단 근거

• 망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한 점.
•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쟁점장부가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망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물 가액이 쟁점장부가액과 유사한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시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입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함

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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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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