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고등법원 2024. 11. 20. 2024누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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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장부가액 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4누10672)

본 문서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7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양도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4년 11월 20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정AA 외 2명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원고는 쟁점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비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신축 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장부가액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일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추계조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추계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 작성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장부가액이 취득가액 또는 신축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의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비용의 발생 사실과 그 적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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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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