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입금 사외유출 시 소득처분 관련 판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6. 2017누3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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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금 사외유출 시 소득처분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에 대한 소득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87 판결로, 2017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 수입금의 사외 유출 시 귀속 주체의 불분명성에 따른 소득 처분 방법입니다. 원고는 가공경비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비용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자금의 부적절한 유출에 대한 세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금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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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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