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14. 2017두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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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장부 미기재 수입금의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법인의 수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은 법인의 수입금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의 수입금 유출이 대표자의 상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득 처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의 자금 유출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는 소득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며, 세무 당국의 과세 권한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규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소득 처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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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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