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 기재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례)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2015구합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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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 기재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장부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받아 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법인 장부인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김CC 다이어리는 원고의 가스 매입량과 매출량 등을 일별 및 월별로 기록한 장부입니다. 피고는 이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과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다이어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는 김CC 다이어리가 허위 자료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다이어리에 따른 잉여율이 POS 시스템 기록과 상이
• 요일별 판매량 추이가 POS 기록과 불일치
• 일별 및 월별 장부 기록 간의 차이 존재
• 매입량이 세금계산서와 불일치
• LPG 주입기 특성상 기록이 불가능
• 다이어리 작성자의 위조 동기
• 일별 장부 기재 내용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 사후 조작의 흔적
•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내용의 오류가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김CC의 역할 및 업무 내용
• 김CC의 법정 진술
• 원고의 일별 매출 관리 방법
• POS 시스템 기록과의 일치
• 다이어리의 상세한 기재 내용 및 사후 조작의 징후 부재
• 수정된 부분은 실수 수정으로 판단
• 입고량 및 재고량 계산의 불일치와 잉여율의 부정확성은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
•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의 조작 불가
• 현금매출 신고액 급증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의미

법원은 김CC 다이어리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를 기초로 한 가스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일부 과세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김CC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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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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