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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 미기재 매출누락액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34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사건입니다. 법인세법상 매출 누락 시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법인이 매출 누락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하〇연은 천연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입니다. 피고인 〇〇세무서는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매출 누락액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 매출 누락액의 귀속
3. 법원의 판단
3.1.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법원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다면, 그 돈이 법인 밖으로 나갔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3.2. 특별한 사정의 증명 책임
법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
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매출 누락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3. 대표이사의 횡령 연루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장부 미기재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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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정확한 기재의 중요성:
매출 누락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매출액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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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유출에 대한 증명 책임: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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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횡령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구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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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세, 매출누락, 사외유출, 횡령, 소득처분, 법인세법, 장부기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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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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