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6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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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8033
원고: 박○○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6.07.19.
판결 요지
장부 미비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액 누락 등의 행위는 조세 포탈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세 부과 처분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장부 미비치, 무자료 거래 및 현금매출액 누락을 통해 소득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득 또는 수입을 은폐하거나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추가적인 내용
원고의 언니 박△△의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5두48273)이 언급되었습니다. 박△△ 역시 일본 수출 관련 소득 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부 미비치, 무자료 거래, 소득 은폐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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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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