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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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제한 지정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개발 제한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7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재개발 제한 지정 기간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형식상 농지라도 실질적으로 대지 또는 잡종지화된 토지의 경우, 재개발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실제 용도와 현황을 고려: 형식적인 지목보다는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현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토지가 대지나 잡종지화되었다면,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개발 제한 기간의 예외 인정: 재개발 제한으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를 바탕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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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2017.12.20)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7.11.22.
- 판결 선고일: 2017.12.20.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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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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