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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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재건축공사에 투자한 후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03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 최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6월 5일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 공사 투자에 따른 대물변제 부동산의 소득 종류, 채권 회수 불능 여부 등입니다.

1.2. 사건 진행 과정

원고는 2011년 12월 14일 피고(BB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재건축 투자 및 대물변제

원고는 주식회사 CCCC솔루션(이하 ‘CCCC솔루션’)을 통해 DD이엔씨에 0,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DD이엔씨로부터 대물변제로 ○○○○○○ 아파트 101호와 702호를 받았습니다.

2.2. 추가 투자 및 채권 회수

원고는 2007년 김FF에게 토지를 담보로 000,000,000원을 대여했고, 2010년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또한 DD이엔씨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회수 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을 통해 일부 금원을 회수했습니다.

2.3. 세무조사 및 처분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재건축 관련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CCCC솔루션 명의의 투자가 실제로는 원고의 투자이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가액을 이자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김FF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2008년 귀속분 관련 주장

원고는 재건축 공사 투자를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CC솔루션이 실제 투자자가 아니며, 아파트 시가 평가가 잘못되었고, 대여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DD이엔씨에 추가로 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DD이엔씨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수입이 적어 손실을 보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2010년 귀속분 관련 주장

김FF의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되었고, 배당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2008년 귀속분 관련 판단

4.1.1.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DD이엔씨 간의 계약에 이자율과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의 성격, 담보 제공, 변제 기한 등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2. CCCC솔루션의 실질 투자자 여부

법원은 CCCC솔루션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투자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어음 수취인, 대여금 마련, 동업약정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1.3. 아파트 시가 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직접 아파트 가액을 산정했고, 관련 매매 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아파트 가액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4. 대여금액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2006년 12월 20일자 약정서에 DD이엔씨에 대한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추가 대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여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1.5.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2010년 귀속분 관련 판단

법원은 김FF에 대한 채권 회수 불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자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수 불능 통보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투자와 관련한 대물변제 부동산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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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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