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22948]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일반 분양분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201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 분담금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청산금을 수익사업 수입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청산금이 조합원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분양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며, 일반 분양의 분양대금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 수입금에 대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법인세 통합 조사를 통해 조합원 청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재계산하고, 관련 비용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 조합의 소득은 일반 분양 수익에 한정되어야 하며, 조합원 청산금은 조합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 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가액과 관련한 비용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건축 조합의 비수익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수익 사업은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청산금은 일반 분양과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의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토지 관련 비용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