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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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재건축 1+1 분양자 과세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년 귀속분 종부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1+1 분양으로 인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재산권 침해 및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조항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의 처분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2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방법의 적절성: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종부세 세율 자체는 과다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 1주택자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 보유 공제 등 세액 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 균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조항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 원칙을 따르며,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전매 제한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이며, 과세표준 합산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이혼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1+1 분양을 통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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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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