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1. 22. 2017누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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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50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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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2.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하며, 제80조 제1항,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삼는 변형결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됩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출하전표상 운전기사의 진술에 비추어 유류가 BB주유소로 배송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 원고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매출내역을 제시했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면세유 부정유통과의 관련성 여부와 조세탈루 개연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조세심판원은 2013년 1~2월 중 면세유를 면세로 판매한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과 관련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재조사를 거쳐 원고가 농민들로 하여금 BB주유소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허위 결제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면세유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016. 3. 22.)
-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방안으로 2013년 1~2월 사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자 93명의 2012~2016년 면세유 구입량 비교
- 2016. 4. 14. 22명에 대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 조회
- 2016. 4. 말경 8명에 대한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 조사
피고는 위와 같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년 5월경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6년 1~2월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들의 경우, 2013년 1~2월 면세유 구입량 중 일정량이 부정유통되었다고 판단.
- 2016년 1~2월경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 38명 중 15명의 면세유 대금 결제일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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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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