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 관련 판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17. 9. 29. 2017누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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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관련 판례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국세징수법상 압류 관련 판례로, 재결의 기속력과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4445 판결은 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4445
• 판결일: 2017년 9월 29일
• 주요 내용: 재결의 기속력, 압류의 적법성

사건의 배경

data-ke-size=”size16″>학교법인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압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압류가 적법하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재결의 기속력 저촉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재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그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압류의 적법성

압류의 적법성은 여러 측면에서 다뤄졌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또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압류했는지 여부도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판결 내용

1. 재결의 기속력 불저촉

법원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전에 있었던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압류처분의 사유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압류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압류했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압류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의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와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결의 기속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새로운 압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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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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