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2019누3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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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 관련 판례: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3636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9. 08. 30.
판결 요지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손실을 본 경우 특정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일반적인 민영 재보험회사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별 이익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원고의 재공제사업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0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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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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