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43205]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받은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집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의 처리 방법
2.2. 판결 요지
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해야 한다.
3. 상세 내용
3.1. 세무조사 범위 및 적법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 2010년 귀속 재무제표를 받은 행위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DD회계법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가 2011년 내지 2013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적법한 세무조사로 판단했습니다.
3.2.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의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기장가산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한 세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5.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가산세 계산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장가산세의 처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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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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