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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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재산권 알선 수수료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42309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24년 12월 18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1.2.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 여부

법원은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 또한 함께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식 매각 알선이라는 행위가 재산권 관련 알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을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안내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령을 오해했거나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추가 판단

3.1.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을 신고했고, 세무 당국의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는 점 역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의 성격, 가산세 부과 요건, 그리고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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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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