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례 분석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8. 17. 2015나30980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0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인 정AA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1심 판결의 변경

원심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쟁점: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정AA의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4. 판단 근거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인정: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상당성 판단: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정AA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고의 기여, 조세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및 범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40%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은 정AA의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채무자의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 채권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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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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