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2021가합568424]

국세 감면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재산세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쟁점 토지의 분리과세 간주 여부

주요 쟁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과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재산세 경감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경감 비율만큼을 차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를 근거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과오납 세액 및 환급가산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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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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