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2015누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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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26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수정 사항에는 연도 수정, 판결문 내 문구 수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에는 피고의 재경정 결정에 따른 감액 내용 등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내용

판결문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O동 토지와 OO시 OO동 1100-1 토지의 비교,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 시가 초과 여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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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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