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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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이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37545)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37545
• 심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 08. 16.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두5404 판결 참조)

3.2. 증명 책임의 불이행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OOO해운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부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 측의 반증

원고는 2001년 유상증자 당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등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과세 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법 분야에서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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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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