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판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심화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2021가합201164]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심화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21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으며, 피고들은 윤○○의 가족 또는 관련인입니다.
• 윤○○은 2019년 3월 29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윤○○은 2019년 4월 2일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윤○○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로부터 추가 세액을 부과받아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 원고는 윤○○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윤○○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윤○○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 수익자(피고들)의 선의 여부
•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윤○○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윤○○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그리고 실제 부과된 세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법원은 윤○○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2019년 4월 2일자 각 증여에 대해, 법원은 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사해의사 인정 여부

법원은 윤○○이 2019년 4월 2일자 각 증여를 통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4. 수익자(피고들)의 선의 여부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윤○○과 피고들 간의 2019년 4월 2일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단, 피고 김○, 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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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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