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8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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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68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재산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 추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상세 내용
취득 자금 출처 불분명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자력으로 해당 자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계존속의 재력
법원은 원고의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 추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여 추정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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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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