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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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대법원 2024두53246)
본 판례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를 다루며, 관련된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2018년 귀속분 사건으로,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Z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판결 (2024. 08. 16. 선고)
선고일: 2024. 12. 12.
판결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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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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