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심 대상 판결 – 재심사유 부존재 (대법원 2016재두358)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2016. 12. 29. 2016재두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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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재심 대상 판결 – 재심사유 부존재 (대법원 2016재두35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재심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재두358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12.29.
• 진행상태: 진행중
• 원고(재심원고): 민○○
• 피고(재심피고): 도봉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5025 판결

판결 요지

재심 대상 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심 청구 기각 및 이유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 대상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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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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