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3. 26. 2014재두545]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및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권AA,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며,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재두385 판결입니다. 최종 선고일은 2015. 3. 26.입니다.

재심 청구 기각 및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심 사유 불인정 이유

대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재심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심 대상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등, 법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재심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재심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재심 제도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보여주며, 재심 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세 관련 소송에서 재심 청구 시,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시에도 원본 저장을 통해 정확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