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 12. 5. 2023재누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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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피고의 양도차익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에 의해 재심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검토

법원은 원고가 재심 대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판단 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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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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