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재누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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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 및 재심 사유 불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12월 23일 선고된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1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0구단11941입니다. 최종적으로 재심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 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되어 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재심 대상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권 남용의 판단 근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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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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