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재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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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31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 귀속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은세공업체의 대표로서, FF골드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들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재심 청구 및 소송 과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히, 제1재심대상판결 및 제2재심대상판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쟁점: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
3.1.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 누락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상고를 통해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해당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본 판례는 재심 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재심 제기 기간 및 재심 사유의 제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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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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