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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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에서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2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제기하여,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재심 제기 기간 도과 판단
재심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문 송달일을 재심 사유를 안 날로 보고,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이 제기되었으므로 기간 도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 제1심판결 취소
- 재심대상판결 취소
-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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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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