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2018재누280]
국기 재심 제기 기간 도과 및 재심 사유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으며,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귀속년도: 2014
심급: 4심
생산일자: 2018.10.16.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판결 요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고,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여 청구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당사자
- 원고 (재심원고): 신OO
- 피고 (재심피고): 성북세무서장
1심 및 재심 대상 판결
- 제1심 판결: 2016. 08. 26.
- 재심 대상 판결: 2017. 03. 22.
- 판결 선고일: 2018. 10. 16.
주문
-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원고는 2014년 2월 7일, 전 장모인 AAA 등 피제보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