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2018재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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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심 청구 적법성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8재두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재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재두55이며, 2006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입니다. 2018년 6월 28일에 1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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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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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원심 판결은 각하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재심원고): 박AA
-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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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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