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재심 청구 소권 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재두201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7. 9. 26. 2017재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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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심 청구 소권 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재두2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재두201 사건으로, 양도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심급은 1심으로,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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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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