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재심 청구 소송,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사례 (대법원 2017재두65 판례 분석)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7. 6. 29. 2017재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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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심 청구 소송,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사례 (대법원 2017재두6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에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경위, 청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소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반복적인 재심 청구와 같이 소송의 목적을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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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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