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7. 1. 25. 2016재두181]
양도 재심 청구,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6재두1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재두181이며, 2017년 1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행위가 정당한 소송 권리의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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