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6. 5. 12. 2015재두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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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심 청구 남용: 대법원 판례 분석 (2015재두610)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 2015재두610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12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박AA,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심의 소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청구되었고,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재심 청구의 남용

원고는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소송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의 목적, 반복적인 청구의 경위, 그리고 청구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재심 청구의 남용에 대한 경고로, 소송 절차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재심 청구는 소송 남용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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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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