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대법원 2020재두1419 판례 분석: 중복 세무조사 여부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21. 4. 1. 2020재두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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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법원 2020재두1419 판례 분석: 중복 세무조사 여부

본 판례는 토목공사 관련 세무조사에서 중복 조사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현장 확인의 성격, 그리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재두1419 사건으로, 원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0두43203 판결이며, 최종적으로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4월 1일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토목공사 진행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현장 확인의 성격

재판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제3자 등에게 질문한 행위가 현장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재판부는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공사 진행 여부의 불분명함과 현장 확인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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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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