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7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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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69 판례는 세무조사에서 부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7년 6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조세탈루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의미합니다.

3. 상세 내용

3.1. 재조사 금지 관련 법리

판결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 경위, 방법,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사실관계 확인, 간단한 질문 등은 재조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됩니다.

3.2. 쟁점 사항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제출된 자료가 이미 조사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수임료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69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부가 재조사 허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내용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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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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