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7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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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192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재조사 허용 요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센O럴O티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재조사의 적법성 여부, 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OO년 특정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재조사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와 같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재조사를 허용합니다.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하나의 행위가 완결적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오류의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조사 개시 당시 재조사 허용 사유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20OO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OOO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OO교 관련 단체에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를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20OO년 이사회 결의가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었고, 이후 각 사업연도별로 지급액이 확정된 것은 결의에 따른 후속 절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하나의 원인(이사회 결의)에 의해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 잘못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정성 및 재조사 허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특히 하나의 행위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재조사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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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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