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회복과 증여세 부과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82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회복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94
• 귀속년도: 2011년

1.2. 1심 판결 및 생산일자

• 1심 판결
• 생산일자: 2015년 5월 21일

1.3. 주요 내용

본 판례는 주식 명의를 배우자에게 신탁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후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변경한 것은 재차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회복으로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이 사건 증여

원고는 2009년 12월 18일, 비상장회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2. 주식 가치 상승 및 세무 당국의 처분

• 2010년 7월 21일,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 세무서는 배우자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3. 명의 변경 및 세무 당국의 추가 처분

• 배우자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는 이 사건 증여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사건 변경을 재차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4. 소송의 경과

• 원고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 이 사건 증여가 실질적인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 명의 변경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명의신탁이었고, 명의 변경은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주요 근거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주식 명의를 배우자에게 신탁한 것은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인정: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신탁 회복: 명의 변경은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재차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판력의 범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며,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전제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의 실질을 파악하여, 명의신탁 회복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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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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