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8. 16. 2018두4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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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4149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8월 16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재차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
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평가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주식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차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명의신탁자 특정 여부
- 주식 평가의 적법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의 특정 없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주식 평가 또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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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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