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재차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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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341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사기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BBB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체결한 대여계약을 취소한 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1심 판결의 변경 및 주요 쟁점

원심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의 효력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경정청구 제척기간 준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당성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감액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3.2. 계약 취소의 적법성

재판부는 원고들이 BBB 등의 사기에 의해 대여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을 통해 사기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경정청구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1차 취소권 행사를 했으나 기각된 점을 들어 제척기간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취소권 행사는 효력이 없었으며, 유죄 판결 이후 이루어진 2차 취소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했습니다.

3.4. 기타 쟁점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사유로 인한 취소는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소송물의 차이를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득세 경정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폭넓은 적용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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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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