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단1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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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안산시 단원구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를 농지로 변경하여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안산세무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 중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핵심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서울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 및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주택거주사실 확인서 및 중개업자의 거주 사실확인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농작물 출하 내역 제시도 없어 실질적인 경작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농기계 및 농자재 구매 내역이 농지 규모에 비해 적고,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비사업용 토지 해당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실제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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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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