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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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3월 12일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 소유자의 재촌·자경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며 잠종생산업, 축산업, 농장을 운영했고, 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근거 및 법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재촌·자경 요건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작은아버지와의 약정서 등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실제로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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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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