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촌 하지 않은 경우(해외체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5. 18. 2015구단80]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본 판례는 해외 체류로 인해 양도 당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80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1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2년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해외 체류가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뿐이며,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일시적인 해외 출국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2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 세무사의 판단을 감사 결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재촌·자경 요건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 일시 출국 규정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
원고가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했더라도,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자경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