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재하수급업체 직불 동의와 채권 양도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9. 23. 2020가합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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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재하수급업체 직불 동의와 채권 양도

본 판례는 재하수급업체에게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권을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심 판결로, 채권 양도 및 압류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 금지 채권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소외 회사는 재하수급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에 따른 조세 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 합의를 했으므로, 해당 채권은 이미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잔금 채권액

법원은 직불 합의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압류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금 채권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등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3.2.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압류 금지 채권 주장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하도급 계약서상의 노무비 비율을 기준으로 압류 금지 채권액을 산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하수급업체와의 직불 합의, 채권 양도, 압류의 효력, 압류 금지 채권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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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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