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599]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원고: 차○○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05.07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
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기소처분은 형사적인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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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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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세법상의 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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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은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형사적인 처벌 유무와는 별개로 세법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이며,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 반드시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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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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